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총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사국은 올해 1∼11월 오피스텔, 고시원, 다중주택 등 현장 조사를 통해 이같이 조치했다.
숙박시설이 아닌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해 입건된 사례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올해 146건이다.
불법 숙박업은 보통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숙박업을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숙박업소가 늘어나는 것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를 등록할 때 애초부터 영업 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불법 공유숙박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지난 10월 2일부터 신규 숙소에 대해선 영업 신고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미 등록한 숙소는 1년 유예다.
민사국은 불법 숙박업소 정보를 에어비앤비에 통보하면 해당 업소를 앱에서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사국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경찰에 입건돼 이번 서울시 민사국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