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경제사령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부양 구상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경제활성화보단 리스크 대응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유일호 부총리의 고심이 취임 100일의 평가와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조만간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가속화할 ‘추가 부양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총선결과로 추가 경기부양 카드를 만지기보단 경기 보완대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4·13 총선을 마무리한 정부는 추가 경기부양 카드보단 경기 보완대책을 위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당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인 처방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예견해왔다. 수출·내수부진에 국내 성장률의 하향 전망도 잇따르자 어두운 경제 상황을 벗어날 처방전으로 추경 편성 요구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고민에 빠진 격이다. 안팎에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시기가 아니다’라는 유일호 부총리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를 의식한 발언으로 추경 편성이 어렵게 됐다는 의미가 담긴 셈이다.
일단 유일호의 경제팀으로서는 국회 의결을 받지 않고 경기부양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나랏돈이 없는데다 추경편성이 자칫 법인세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어 추경카드는 시기가 맞지 않아 보인다”며 “기준금리 인하 얘기도 시중에 나오고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이렇다 할 내용이 없다”고 언급했다.
추가 경기부양 카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구조적 치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라며 “유일호 부총리가 미국에서 부실기업 척결을 선언했듯, 좀비기업 척결에 강한 드라이브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간 경제연구원은 “현 정부는 ‘현재의 정책기조에 따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국회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그러나 자칫 20대 국회와 대립각을 세울 수 있어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정책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노동개혁법·서비스산업기본법·규제프리존법도 19대 국회 임기 중 통과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유일호 발언도 이러한 맥락”이라면서 “20대 국회 출범 이전까지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