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민자도로에서 고금리 대출로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경기도, 강원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민자도로에 최대 65% 고금리 대출로 안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연금공단이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높은 통행료로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고,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받는 민자도로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단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민자도로 운영사는 서울외곽순환도로(86%), 신대구부산고속도로(59%), 일산대교(100%), 미시령동서관통도로(100%) 등 총 4곳이다.
지난해 기준 공단이 4개 민자도로 운영사에 투자한 금액은 총 3조7천55억원이다.
이 가운데 후순위 대출금으로 투자한 미시령터널에서 최대 65%, 일산대교에서 최대 20%의 이율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지난해까지 선순위 대출로 번 돈은 9천191억원, 후순위 대출로 번 돈은 1조9천301억원으로 총 2조8천492억원에 달한다. 전체 투자금의 77%가량을 회수한 셈이다.
하지만 공단이 수익을 올린 민자도로에는 2조6천757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점이 문제다.
도로 건설을 위해 투자된 국비와 지방비가 1조2천239억원에 이르고, 4개 도로 민자 회사가 가져간 최소운영수익보장금(MRG)도 1조4천518억원이다.
강 의원은 사업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36∼2038년까지 손실보상금을 국비와 지방비로 계속 지급해야 한다며 “미시령터널은 통행량 감소를 고려해 4천118억원이 투입돼야 하며 3개 도로도 최대 1조6천971억원의 세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