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의 분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 설치와 보호대상아동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에 응하거나 자료·정보를 제출한 사람에게 신분상 불이익 등을 준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보호대상아동 친권자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고,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위한 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과 관련된 관련 의견은 6월 8일까지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