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도입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올해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 늘리기로 했지만, 바우처 지급 시 출산 장려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지원 제도 자체에는 호응이 좋은 만큼 바우처 금액을 대폭 늘리는 등 정책을 보완해 출산 장려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으로, 산후조리원·육아용품·의료비·식음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올해는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씩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인 바우처 형태로 기본 지급된다.
5일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한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보고서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증액하면 정책수요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가계 경제에 도움도 되겠지만, 만족도의 지속이나 추가 출산과 같은 장기적인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3년도 조사에서는 전년 조사 때보다 추가 출산 계획에 대한 영향력,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만족도가 모두 하락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소가 첫만남이용권을 소진한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바우처 금액을 확대할 경우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대답이 1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37.7%에 달했다.
“그렇다”라는 긍정 응답은 46.4%로, 전년 조사 때보다 8.7%포인트 감소했다.
금액 확대 시 추가 출산 의향을 5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3.09점으로, 전년 3.40점에서 역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