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금융·조세당국 등이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를 탐지·수사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한 코인을 발행·유통하는 업체와 시장 관계자 등을 중점 수사한다. 이미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한 상장폐지 코인,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 가격 변동성이 큰 코인 등이 수사대상이다.
합수단 내 조사·분석팀은 코인 발행·유통업체의 건전성 분석과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팀은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 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기로 했다.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몰수하고 추징보전 하기 위해 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과도 적극 협업한다.
합수단은 검찰의 수사 역량에 코인에 대한 금융·조세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노하우가 결합해 앞으로 코인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범식에 참석해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후속 법령 정비와 정착까지 상당 기간 규제 공백이 문제될 것”이라며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하게 뿌리내리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반칙과 편법 등 리스크를 없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 시장 참여자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발전시킨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2014년 국내에 코인 거래소가 등장한 후 코인 시장은 불과 10년 만에 시가총액 약 19조원, 일평균 거래 규모가 약 3조원에 달하도록 성장했지만 이와 동시에 상장 비리, 시세조종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검찰과 FIU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운영되는 코인 거래소에서 1천50종류가 넘는 코인이 상장폐지되고, 1천10종류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625종류 코인 중에서 한 거래소에만 상장된 ‘단독상장’ 코인은 389종류(62.3%)다. 이 중에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시가총액 1억원 이하 코인이 132종류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단독상장 코인은 한 곳에서만 거래되는 탓에 상장이 폐지되면 거래가 불가능해 투자 위험이 크다.
코인 관련 범죄 피해규모는 최근 5년간 합계 5조3천억원을 웃돌고 있다. 2017년 4천674억원에서 지난해 1조192억원으로 급증했다.
월평균 FIU에 보고된 코인 의심거래 역시 2021년 66건, 2022년 900건, 올해 상반기 943건으로 지난 1년6개월 동안 13배 넘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