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보호 세미나’ 열어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회장 이종화)가 김두관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5일(금)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소재)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변호사, 교수 및 기업 보안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조선·해운산업 등 국내 경제 침체와 관련하여 중국 등 경쟁국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입법 정책을 제안하는 마당의 일환으로 열린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조용순 한세대 교수는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조용순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 첨단기술보호 관련 법규가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특별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과잉 입법 우려와 행정기관의 권력작용을 위한 근거법만 양산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명확하고 체계를 갖춘 영업비밀 보호법제의 재정비와 정책조율 컨트롤타워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안한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김재수 신한데이타시스템 정보보안기획팀장은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전문가 양성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IoT(사물인터넷) 적용으로 인한 융합 환경 확대에 따른 위협 증가에 대해 언급하고 융합 환경에 적합한 보안대책에 관해 발표한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김범희 변호사가 ‘외국 경쟁사의 국가 핵심기술보유 기업 인수·합병 관련 전략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실사 실시 및 인수·합병 후 핵심기술 유출 양상을 소개한다. 외국기업이 국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경제적 규제 및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국내 기업 현실 및 국제 환경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법률적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날 김두관 국회의원은 세미나에 참석해 “핵심기술의 경쟁국 유출은 국가 기간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동시에 국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반해 정부부처에 첨단기술보호를 위한 전담부서가 없는 현실”이라며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이가 국가·기업·국민 모두가 보안의식을 갖고 우리의 것을 지킬 때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과 제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