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은 184개국 중 14위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헤리티지재단의 올해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헤리티지재단은 매년 184개국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자유 수준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통해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100점 만점)와 5단계 등급을 발표한다.
한국은 종합평가에서 73.1점을 받아 전년(15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14위를 차지했다. 등급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2단계에 해당하는 ‘거의 자유'(Mostly Free)였다.
다만 한국은 노동시장에서 전체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57.2점을 기록하며 87위에 머물렀다. 근로 시간과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를 평가하는 이 항목에서는 4단계인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았다.
노동시장 항목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77.7, 이탈리아 70.7점, 캐나다 69.5점, 일본 68.6점이다. 독일은 한국보다 낮은 53.7점이다.
한국은 이외에도 조세(59.0점)와 투자·금융(60.0점)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조세 항목에는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이 부여됐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수준 평가 종합순위 1위 국가는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와 스위스, 아일랜드, 대만 등 4개국은 경제활동이 ‘완전 자유'(Free)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151위)과 북한(176위)은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이라크를 포함한 8개국은 자료수집 어려움 등으로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