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침수 우려가 크고 재난 시 대피에도 취약한 반지하 주택 주민의 주거지 이전을 유도하면서 주택 매입을 통해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자율주택정비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 18세대, 단독+다세대 36세대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공고의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이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의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심의 시 가점을 준다.
접수된 주택은 현장조사 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접수 확인과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 상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