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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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총괄·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 분석평가를 전담하는 ‘분석평가과’가 만들어진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담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아시아·미주 지역의 해외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의 사후 평가와 점검 및 이행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컨트롤타워 기능도 보강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최근‘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대통령의 중동, 중남미 등 해외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해외진출 등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성과지표의 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구정책실에 ‘분석평가과’가 신설된다. 아울러 분석평가과는 현 인구정책과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원업무도 담당하게 되어 사실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정책역량 집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현재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산업정책국에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 의료 해외진출 등의 업무에 관하여 책임을 맡고,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55개소,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업하게 된다. * ‘15년 진출 의료기관 141개, 외국인환자 30만명 유치(’09~‘15 누적 120만명) 또한 신설되는 해외의료사업과는 아시아·미주 지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지원,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협력과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기존의 보건산업정책국 아래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해외의료총괄과’로 변경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에 유치에 관한 사항과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저출산·고령사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글로벌 시장에 의료 한류 확산을 위한 조직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및 의료 한류 확산에 정부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나라의 의료가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데 전략적 지원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특히,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육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간 최대 3조원의 부가가치 및 최대 5만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162개 의료기관 해외진출 달성 시 기대효과, ’15.1월 산업연구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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