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한 결과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이 규제 비용을 분석한 결과 3만8천여 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 비용이 약 729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규제 비용 절감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 시점 유예, 규제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 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순응력을 제고하고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